독촉·압류, 지금 멈출 수 있습니다
신복위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내 상황에 맞는 제도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추심 압류 중지 가능 여부- 원금 감면 가능성
- 회생 대상인지 정부 조정 대상인지 구분
세 제도 모두 정부 기반이지만 구조와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 신복위채무조정 | 개인회생 | 새출발기금 | |
|---|---|---|---|
| 주관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 대상 | 연체자·연체 예정자 | 지속적 소득 있는 채무자 | 코로나피해개인·소상공인 |
| 원금 | 대부분 갚아야 함 |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 일부조정 |
| 기존이자 | 일부 낮춰줌 | 전액면제 | 일부 낮춰줌 |
| 연체이자 | 감면 가능 | 전액면제 | 감면 가능 |
| 채권자 동의 | 필요 | 불필요 | 필요 |
| 법적 강제력 | 없음 | 매우강함 | 제한적 |
| 압류·추심중지 | 제한적 | 즉시 중지가능 | 일부제한 |
| 적용방식 | 합의조정 | 법원 강제조정 | 특례조정 |
| 채권자와의 합의 중심 | 법원을 통한 강제 조정 | 코로나 피해 차주 특례 조정 |
주관신용회복위원회
대상연체자·연체 예정자
원금대부분 갚아야 함
기존이자일부 낮춰줌
연체이자감면 가능
채권자 동의필요
법적 강제력없음
압류·추심중지제한적
적용방식합의조정
채권자와의 합의 중심
주관법원
대상지속적 소득 있는 채무자
원금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기존이자전액면제
연체이자전액면제
채권자 동의불필요
법적 강제력매우강함
압류·추심중지즉시 중지가능
적용방식법원 강제조정
법원을 통한 강제 조정
주관한국자산관리공사
대상코로나피해개인·소상공인
원금일부조정
기존이자일부 낮춰줌
연체이자감면 가능
채권자 동의필요
법적 강제력제한적
압류·추심중지일부제한
적용방식특례조정
코로나 피해 차주 특례 조정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지, 압류가 즉시 중지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미 신복위나 새출발기금을 알아보셨더라도 강제력이 필요한 상황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연체가 이미 2~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소득은 있지만 감당이 어려운 경우
카드·대부·캐피탈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
신복위 감면이 기대보다 낮은 경우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 vs 파산 자격요건 비교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 월 소득 | 있어야함 | 없어도 가능 |
| 재산 | 일정 재산 보유가능 | 청산필요 |
| 변제기간 | 3~5년 | 없음 |
| 면책범위 | 남은 채무 탕감 | 대부분 전액 면책 |
| 적합대상 | 직장인·자영업자·일용직·프리랜서 | 실직자·고령자·질병(근무불가능) |
개인회생
월 소득있어야함
재산일정 재산 보유가능
변제기간3~5년
면책범위남은 채무 탕감
적합대상직장인·자영업자·일용직·프리랜서
개인파산
월 소득없어도 가능
재산청산필요
변제기간없음
면책범위대부분 전액 면책
적합대상실직자·고령자·질병(근무불가능)
체크포인트
월 150이상의 소득이 있다.
재산은 거의 없다.
연체가 이미 3개월 넘었다.
신복위 진행 중인데 감면이 적다.
개인회생 대상일 가능성 높음
현재 실직 상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장기간 상환 불가
고령·질병 사유 있음
개인파산 대상일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