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법원도산제도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과다한 채무에 힘든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의 중재로 허가 받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최소 3년 ~ 최대 5년 동안 일부 채무를 상환한 후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

2.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 (신용 대출)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주택 담보 대출, 자동차 담보 대출 등)의 경우 15억 이하

3. 변제기간

최소 3년 ~ 최대 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5. 종래 면책결정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안내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파산제도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개인의 재산을 처분한 후, 상환 불가능한 채무는 탕감됩니다.
단, 면책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신용 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거친 후 갚지 못한 나머지 빚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로 개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며, 경제적 재출발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개인파산제도 불이익

신용도 하락 : 파산 후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장기간 동안 금융 거래가 제한됩니다. 파산 기록은 신용보고서에 남아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어려워집니다.
재산처분 : 개인의 소유재산은 법원에 의해 처분되며, 주요재산을 대부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제약 : 일정기간동안 공무원,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을 유지하거나 취득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도

파산이 선고되면 바로 면책되는 것인가요?

파산선고 후 면책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탕감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선고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청산되고 남은 채무가 있어도,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즉, 면책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면책이 모든 채무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세금이나 벌금 같은 특정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책 후에도 일정기간 신용거래에 제약이 따르며, 개인신용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의적 채무 증가 : 채무자가 일부러 빚을 늘리거나, 사치스러운 소비를 통해 채무를 과도하게 발생시킨 경우.
재산 은닉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몰래 넘겨 파산 절차에서 제외시키려는 행위.
허위 진술 : 파산 신청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거나, 재산 목록과 채무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경우.
도박 및 부정한 행위 : 도박이나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성실한 행동 :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준 경우.
과거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고려사항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매우 까다로우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건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